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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행정관의 부활

성승택
2009.02.18 21:18:37
조회 2658
세상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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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8 22:32:08 (*.201.123.237)
맹행일
정부가 논란이 큰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면서 감세 규모를 줄여서 발표햇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따른 감세규모가 5년간 96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보고서를 냈다. 정부는 5년간 세수가 35조3000억원이 줄어든다고 했다(경향신문, 2월16일). 2009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18조2000억원이니, 부자들 감세해준 돈이 보건복지 예산보다 많다는 계산이다.  GDP대비 복지비 비중은 한국이 8%, OECD평균 22%, 서구 복지선진국은 30% 이상이다. 부자들 감세를 하지 않고 그 돈을 복지비로 돌린다면 이 나라 복지 수준이 대폭 향상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몇백만명이 늘어났을텐데. 2MB의 머리에는 삽 1자루만 들어있으니, 다른 게 보이질 않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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